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8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및 의사 수련‧면허 개편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됐다.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또한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갖겠다"고 밝혔다.이어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21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성급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폐기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성금 모집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모금을 통해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할 경우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 건강에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모금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을 금지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예산 집행 등 협회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하라"고 밝혔다.이어 "복지부의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복지부의 폭주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살다 살다 정부기관이 성금 모집 금지를 처분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행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 의사협회까지 해산시킬 태세"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새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태스크포스(TF) 출범하는 등 필수의료를 전면에 내세워 의대 증원을 다져나가는 모양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위원 구성을 전면 재개편하고 있다. 특히  의협 측 단장으로 있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출범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오는 9일 예정됐던 17차 회의가 다음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에 이어 정치권이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대책 TF를 출범해 향후 의대 증원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에 재개편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존 회의에 참여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전공의 대표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위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의대 정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의사 인력 배치 방안을 전면으로 내세운 TF를 연달아 출범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만이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이 TF를 통해 의사 인력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필수의료 분야 사법리스크 문제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을 주요 의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대책은 의대 증원 규모에만 매몰된 모양새여서,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TF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민간자문위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7명의 민간위원을 초빙한 국민의힘 TF와 차별화되는 지점인데, 외부 인사가 많아질 경우 정책 목표와 방향이 중구난방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처럼 여야 모두가 지역·필수의료 대책이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실제 지난 6일 발족한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 배치 방안에 주력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당정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의료계와의 표면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양면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정치권은 의료계 반발이 심한 의대 증원 문제를 뒤로 감추고,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피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미 수요조사까지 이뤄진 마당에 의대 증원이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6일 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이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출범하고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TF 위원장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게 됐으며 위원으로는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간사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간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김미애 의원 ▲김형동 의원 ▲조명희 의원이 참여한다.민간위원으로는 ▲부산대병원 정성운 원장 ▲고려대의료원 윤을식 원장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선정됐다.이와 관련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우리 위원님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당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책위의장인 본인이 TF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전문가들을 모은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다. 그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뛰고 또 뛰겠다.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 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혈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왔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여기에 현장 및 학계 등 민간전문가 17명을 위촉해 총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혁신위는 위원 위촉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심의할 예정이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부처별 추진과제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및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국내 기업‧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황승현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가래가 자주 차는데 스스로 뱉어내지 못해 산소포화도가 종종 낮아진다. 의사는 가래가 찰 때 흡인을 하도록 했다. A씨 보호자인 딸은 집에서 가래 흡인 방법을 교육 받았다. 딸이 직장 때문에 낮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은 요양보호사에게 흡인을 부탁했다. 요양보호사는 흡인을 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라며 거절했다.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복지부는 15일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법인데,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법상 금지고, 방문진료 등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즉,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활성화 되는데 한계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복지부 지적이다.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정하지 않아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 돌봄의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하나의 팀이 돼야 완성이 될 수 있다"라며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노용균 한림의대 교수(가정의학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흉부심장혈관외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정의학과)가 참여한다. 간호 요양영역에서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노인복지, 장기요양 전문)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보건의료복지 전공)이 합류했다.법률 전문가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연구회 논의와 회의 운영을 지원한다.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 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충 관련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꾸려졌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꾸린 논의체다.복지부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우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현재 공석 상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보정심 위원이가도 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역구위원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 위원회에 합류했다.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인력 확대 과학적 근거 찾기에 나선다. 의대 교수는 ▲최용준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도 의사인력 논의 전문가로 참여한다.국가 기관에서는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들어간다.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보정심 위원은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들어간다.  필수의료 위원회는 의대 교수를 비롯해 기자, 변호사 등 구성원의 범위가 보다 폭넓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가 참여한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필수의료에 대해 의견을 낸다. 국가 기관 관련 위원으로는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이 들어간다.복지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 및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병협 의료인력 수급 TF위원 명단 병협은 '의료인력 수급 대책 TF'를 구축한 데 이어 13일 첫 회의를 열고 15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TF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이, 부위원장은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맡는다.이밖에도 병원계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대학병원, 중소병원, 공공병원, 지역병원이 참여한다.위원으로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중앙대병원 권정택 병원장, 전북대병원 유희철 병원장, 인제대일산백병원 이성순 병원장, 세브란스병원 하종원 병원장, 예손병언 김진호 병원장(간사), 인천사랑병원 김태완 병원장,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대구굿모닝병원 김명섭 병원장, 울산대병원 정융기 병원장, 충남대병원 조강희 병원장, 오산한국병원 조한호 병원장 등이 참여한다.제1차 회의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직능 및 지역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또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위기 등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향후 의료인력 확충 이외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방안 발굴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했다.이성규 위원장은 "필수의료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필수의료 붕괴는 곧 병원계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하며 최우선 과제인 의료인력 수급 개선에 대한 병원계 대책을 수립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임상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 첫 회의를 열었다. 논의 기구에 대한의사협회는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열었다.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인력으로 불법과 편법 사이에서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PA 문제는 최근 수행하는 업무의 법적 불안, 책임소재 불분명성 및 의료기관에서 관리체계 부재 등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PA는 미국식 제도임에 따라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사용한 용어인 '진료지원인력'으로 부르고 있다.복지부는 이미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PA 간호사 관리체계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에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관과 제2차관이 직접 병원 현장을 방문해 PA 간호사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도 했다.복지부는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진로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꾸렸다.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강북삼성병원 오태윤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협의체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병원간호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간호학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관계자도 자리한다. 의협은 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았다.협의체에서는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근거 및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오태윤 위원장은 "2000년대 초부터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되어 왔는데 필수 중증의료 분야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측 공동위원장인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도 "의료법 체계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협의체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현재 52만원으로 책정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 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의료진이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위험도는 최대 5배에 달하지만 상대가치 점수는 1/3 수준으로 상대 평가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상대가치 점수를 고려할 때 TAVI의 점수는 2만 8000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적정 수가 280만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4일 대한심혈관중재학회는 부산 벡스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TAVI의 심장통합진료팀 운영과 상대가치점수의 문제점과 해결법을 제시했다.배장환 보험이사다양한 심혈관질환중에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중의 하나가 대동맥판막협착증이다. 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은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의 중요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1년이내 사망률이 30~50%에 달한다.중증의 대동맥판막협착증에 대한 치료는 10년 전만해도 심장을 열고 좁아진 판막을 제거하고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대동맥판 치환술(SAVR)이 유일했지만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동맥을 통해 인조판막을 삽입하는 TAVI가 도입되면서 수술이 어려웠던 고령환자도 혜택을 보고 있다.국내에 TAVI는 2015년에 시작됐지만 TAVI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점에서 수가 책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TAVI에 대한 상대가치는 2015년에 고가의 치료재료에 대한 반작용으로 낮게 측정돼 7년 이상 고정돼있다.배장환 보험이사(충북대병원 심장내과)는 "치료재료가 비싸니 행위수가는 낮아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TAVI 수가가 책정됐다"며 "이제 낮아도 너무 낮은 TAVI 수가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TAVI의 상대가치점수는 5641점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해도 수가는 52만원에 그친다"며 "TAVI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15972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전문의와 보조의사가 필요하고, 시술 시간은 세 배 이상, 위험도는 최대 5배, 난이도 역시 3~4배에 달하는 고위험, 고난이도 시술"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수가는 병원이 시행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며 "21609점의 경피적 폐동맥 판막 삽입술의 점수를 고려한다면 TAVI는 2만 8000점 정도가 돼야 적정하고 TAVI 시술 시간동안 흉부외과 전문의, 체외순환사 등을 대기하고 수술장을 비워 두는 시행규칙을 고려한다면 8400점의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상대가치 점수는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다. 의사의 시간과 노력,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는데 타 행위와의 비교에서도 투여 행위량, 수술 난이도 등에서 TAVI는 보다 높은 '상대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 국내의 상대가치 점수 체계가 시술은 원가의 75%를 보전하도록 돼 있어 수가 인상은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진료 여건 마련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TAVI를 시행하는 동안 흉부외과 수술장을 비우는 경우 120%의 가산수가를 부여한다.보험위원회 서존 간사(순천향대부천병원 심장내과)는 "타 시술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TAVI는 280만원이 적정 수가이지만 이렇게 해도 미국 수가와 비교하면 1/8 수준"이라며 "외국운 수면마취를 하면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TAVI를 하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시술-시술 결정을 위한 심장통합진료팀 결정 과정에서의 불합리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순환기내과 중재전문의 1인, 심장초음파 전문의 1인, 흉부외과 2인, 마취과 1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으로 구성된 심장통합진료팀에서 논의를 해 SAVR 혹은 TAVI를 결정한다.배 이사는 "참여 전문의가 전원 일치 합의를 하지 않으면 TAVI를 실시할 수 없게 돼 있고 1차 회의에서 전원 일치 판정이 되지 않으며 2차회의에서 심초음파 전문의가 치료 방법을 직권결정 하도록 돼 있다"며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나 TAVI 급여기준은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심장통합진료팀의 치료 방법 결정에 전문의의 논의만 존재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없다"며 "고가의 치료재료와 중증 질환이므로 전문가의 결정이 중요한 것을 옳지만 자신의 몸에 일부 훼손을 가하며 사망률이 높은 질환에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심장통합진료팀의 운영원칙 중의 하나는 SAVR와 TAVI의 장단점을 잘 설명하고,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결정을 무시하면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될 개연성이 높고,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다가 나쁜 결과가 초래되면 의료소송이 벌어지게 돼 환자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안건에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탄핵 조짐이 일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집행부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 회장·임원 불신임 및 의대정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선 의협 대의원 242명 중 82명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만큼,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논란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사진은 11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지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 의협 집행부가 애초 약속과 달리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전날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른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이를 비대면 진료의 데자뷔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합의문이 나왔을 당시 의협은 원칙을 정했을 뿐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됐고 이달부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것. 의대 정원도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집행부 입장과 반대되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의협 임총 개최를 요구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 없이 의료계의 미래만 생각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본인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비대위 위원으로 나설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의원유형 수가 파행 등, 제도 앞에서 의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의대 정원을 그냥 넘어가면 의협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한 이유가 국민 정서와 정부·여당이 원인이라면 총회를 다시 열어 회의를 하고 대의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집행부는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필수의료를 의대 정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노력은 없이 회의에만 나가는 꼴"이라며 "정부와 합의한 필수의료 대책도 말 뿐이고 얻어낸 것은 없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의대 정원을 합의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의협 집행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서울시내과의사회 역시 탄핵을 입에 담는 상황이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합의에 대한 사실여부와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전날 상임의사회에서 의협에 2차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회신 기간을 1주일로 정해 꼭 답변을 받아내려고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개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답변서가 오면 문서화가 되는 것이니 그 내용과 실제 사실과 다르면 탄핵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체 의대 정원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요청에도 이렇다 할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서울시의사회는 공개 요청이 아닌 성명서 차원이었던 만큼 오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협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앞선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서울시의사회 임원들의 생각을 정리해 성명서를 낸 것"이라며 "의협 집행부와 각을 세우기 보다 회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가 있으니 그때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제 75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이와 관련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적정한 규모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가 오갔을 뿐, 의대 정원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 만큼 의사회들의 질의에도 특별히 답할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또 정부가 의협에 의대 정원 지원을 요구한다고 해도, 임시총회를 열어 대의원회·시도의사회 결정에 따르는 등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집행부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면 거부 방법은 파업밖에 없는데 모든 회원이 사회와 각을 세우는 방식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선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로 모든 건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회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 의대 정원을 전면 반대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회원들도 있다"며 "대의원총회에서도 무조건 반대는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 역시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의대 정원은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의료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강조해고 있다"며 "집행부의 책임은 관련 논의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아직까진 집행부가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어기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오는 17일 열리는 운영위 회의에서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운영위에서 알아본 바로는 집행부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적은 없다. 만약 의대 확충을 합의했다면 수임사항 위반이 맞지만 집행부가 이를 어겨가면서 까지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오는 운영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지만 아직까진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곤란하다. 만약 집행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의원들이 그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가 지난 칼럼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우리나라 식약처의 주요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 그 심각한 사례로서는 코오롱제약 인보사 제품에 대해서 1차 중앙약심에서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2차 중앙약심을 열어 허가를 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임상3상을 성공하는 경우 안전성 이슈가 없는 한 허가를 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약심을 2차례 열어 허가를 반려한 경우가 있다. 두가지 사례 모두 1차 회의와 2차 회의 사이의 연관성이 그다지 없으며, 마치 결론을 내려 놓고,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 다시 회의를 한 듯한 양상인데, 이는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했듯이 전 중앙약심 위원의 말처럼 '중앙약심이 식약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하다.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 중앙약심의 식약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듯한 양상과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2019년 필자는 한 항함제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한 약물부작용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물과의 인과성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최고 투여용량에서 사망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고, 이에 해당 약물의 비임상자료와 그 때까지의 임상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최고투여용량을 줄이더라도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듯해 최고투여용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에 검토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최고투여용량에는 환자들을 등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므로 임상시험의 임시 중단(partial hold)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필자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국내 거대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심한 부담감을 느껴 아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이에 이미 몇 번 식약처의 부적절한(불충분한) 안전성 조치에 대해 분노하고 있던 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과 국회에 알리겠다고 압박하자 그때서야 결국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긴급하게 일요일에, 그것도 문제를 제기한 필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개최했는데 그 논의의 결과는 임상시험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회의록 어디에도 용량에 대한 논의 내용이 없었다. 필자가 황당해 이 회의에 참석한 의원 중 한 사람에게 혹시 회의 자료로서 필자가 검토한 보고서나 의견을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회의 당일 책상에 앉아서야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자료는 없었다고 했다. 즉, 필자의 의견은 최고투여용량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 회의 내용은 그저 임상시험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내는데 급급한 참으로 딱한 회의였던 것이다. 최근 이 치료제에 대해서 용량을 낮추어도 효과가 적절하다는 리얼월드데이터가 발표된 것을 보면서 2019년에 필자의 의견대로 최고투여용량을 낮추었다면 많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을텐데, 어리석은 식약처와 여기에 악용되는 전문가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이 외에도 중앙약심의 황당한 사례는 많지만 지면용량상 어쩔 수 없이 생략하겠다. 가장 먼저 중앙약심의 큰 문제는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중 한가지 예로서 회의록이 올라오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어떤 회의록은 다음 날 올라오지만 어떤 회의록은 몇 달이 지나도 올라오지 않는다. 회의록 공개에 대한 언론 또는 국회의 압박이 있으면 그 때서야 마지못해 올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 FDA에서 중앙약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advisory board committee 회의는 아예 실시간 생중계 된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중앙약심도 생중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지 어떤 전문가가 어떤 근거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관련 회사, 환자,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참석자도 공개안되고, 회의록에도 누가 발언했는지가 공개 안되는 밀실회의록의 결과를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투명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또 필자가 이전 칼럼에서도 지적했지만 중앙약심 또는 식약처의 전문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전문가 풀(pool)이 매우 적고, 실제 참석자도 적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참석했던 한 전문가회의에는 달랑 2명이 참석했는데 그걸 과연 회의라고 할 수 있을까, 또 허가를 논하는 매우 중차대한 회의에도 10명 미만이 참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 중앙약심이나 전문가회의를 해야 할 사안의 경우 식약처 스스로도 결정이 어려운 경계(borderline) 범주에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각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 숫자가 충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FDA의 advisory board committee의 경우 통상적으로 20명 이상이 참석하며, 유럽 EMA의 안전성 이슈를 심사하는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의 경우 30명 이상이 참석해 열띤 토론 끝에 과반수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중앙약심 및 전문가회의의 참석인원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 국공립 및 민간 대학 및 연구소의 모든 교수와 연구팀장급을 모두 전문가 풀(pool)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회의는 적어도 10명 이상, 중앙약심은 적어도 20명 이상으로 의결을 위한 참석 정족수 자체를 고정할 필요가 있다. 또 식약처가 중앙약심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식약처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직접 발언해 그 결론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어떤 선진국의 자문위원회에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접 참석해 관련 발언을 하는가? 이미 그 자체로 자문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중앙약심 또는 전문가회의에는 식약처의 직원이 참석해서는 안된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 중앙약심의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번 네이처셀 조인트스템 허가 관련 중앙약심의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이 중립적이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위원장이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강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상 위원장이나 연장자가 강한 자기 주장을 하는 경우 다른 전문가들이 자기 의견을 제대로 펼치기 어렵다. 그러므로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며,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할 즉, 편파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위원장에서 배제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토론문화를 생각하면 차라리 중앙약심의 행정직원(팀장급), 즉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토의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게 나을 수 있다. 또 미국 FDA의 경우 advisory board committee의 논의할 사항 요약본을 약 1주일 전에 대중에게 공개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 물론 전문가들에게는 충실한 자료를 약 1달 전에 보내며, 우리나라처럼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자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 중앙약심의 논의 사항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 많은 만큼 우리나라도 그 논의사항에 대한 요약본을 회의 전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관심사를 미리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의 궁금해하는 부분이 회의 때 충분히 다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해마다 돌아오는 '환산지수' 협상, 일명 수가협상에서 유독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공급자와 줄 수 없다는 가입자가 미리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사실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은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올해 협상에서 주력해 왔던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를 가졌다.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2일 첫 번째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오전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과 면담을 가지기로 결정했다.재정소위는 30명의 재정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전국의료산업노조연명, 전국건설기능인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가입자 대표 소위원회 위원이다. 공익대표로는 윤석준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윤석준 위원장(고대의대)은 "건강보험료 결정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라면서 "재정위는 취지 자체가 가입자가 대표성을 유지하는 구조다.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데 대면모임을 추구하면서 서로의 이해폭을 넓히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재정위를 이끌어온 데 이어 12기 재정위도 2년 동안 더 이끌게 됐다.그는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라며 "협상을 하려면 가입자는 공급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를 해야 하고, 공급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길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 차이는 워낙 크기 때문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위원장은 "지난 2년은 공급자도, 가입자도 모두 어려웠다는 게 지표에서 확연하게 드러나 어떻게 판단할지 곤혹스러웠다"라며 "수가협상 모형 중 SGR 모형에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변수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공급자 단체 지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가입자든, 공급자든 제도가 꼬여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협상은 매번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전 만남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윤석준 위원장은 11기에 이어 12기 재정위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2년 더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윤 위원장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대표로 회의에 참여한다.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작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공급자는 스스로의 입장을 가입자에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서도 가입자의 처지를 잘 헤아리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위 및 소위원회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지만 그런 만큼 회의 시간을 당겨 올해는 밴딩 자체가 보다 일찍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1차 투입 재정 규모 자체가 협상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이 다 돼서야 설정됐다.윤 위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가 인상 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인건비 관련 지표를 반영해 구체적인 결괏값을 낸다. 이를 바탕으로 30일 열리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수치를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늦어도 31일 저녁 전에는 투입 재정 폭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공급자 단체의 수용 문제는 또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지난해 부대의견에 담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당시 재정위는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하는 데서 나아가 요양기관 유형 사이 환산지수 격차가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문제 및 행위유형별 원가 보상수준 불균형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적으로 달았다. 즉, 검체, 검사 행위료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지만 수술 수가 원가보상률은 100%에 한참 모자르는 불균형 문제를 수가협상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소리다.윤 위원장은 "지금은 환산지수가 일괄적으로 올라가니 원가보상률이 100%를 훌쩍 넘는 행위의 비용도 함께 올라가는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환산지수가 오르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된다"라며 "환산지수 협상이지만 일부 행위에는 옵션을 두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환산지수 계약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단체의 수용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부대조건에 담았던 내용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 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지만, 내외부적으로 이렇다 할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투쟁 대상인 국회는 의협 비대위 구성이 회원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내부 정치 일환으로  낮춰 평가하는 분위기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 13개 구의사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포식은 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되며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전망이다.하지만 이번 선포식이 직회부 사태 이후 한 달 만의 일정임에도, 기존 투쟁과 큰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타임라인■한 달 만에 완성된 비대위…"그만큼의 투쟁력은 아직"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로 직회부 된 뒤 비대위 의결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하지만 기존과 달리 비대위원장 선출이 선거를 통해 이뤄지면서 1주일이 소요됐다.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 3주 안에 승부를 봐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렇게 소요된 기간만큼 비대위 부담이 커졌지만, 그만큼의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해 협회원들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비대위 결성 이후에도 투쟁 방식에 차이가 없다면 이를 구성하는데 공연히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유력한 의협 회장 후보자들이 출마하면서 국회에선 이를 내부 정치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계 투쟁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국민들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의협 비대위 결성 단계부터 집행부 생존을 위한 내부 정치 일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단식투쟁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박태근 회장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위를 통해 이뤄지는 투쟁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지난해 5월,서울특별시의사회를 통해 민주당사 앞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삭발 투쟁을 감행한 바 있다.게다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 의협 비대위의 투쟁 행보와 강도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치협 박태근 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우리가 단결해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오늘로서 단식 나흘째로 힘들지만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투쟁을 신호탄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합해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를 관철할 수 있을 때까지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지만 의협 비대위는 눈에 띄는 투쟁을 찾아보기 힘들다. ■투쟁 로드맵도 아직…"대안으로 맞불작전 시도해야"비대위 투쟁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4일 비대위 제1차 회의에서 확정된 사안은 의협 회관에 게재된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 현수막 유지와, 대국민·회원을 대상으로 한 영상 홍보도 강화 정도다.이 때문에 회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오는 9일 집회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임원은 "직회부 사태로 집회·총궐기대회 등 기존 방식으론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투쟁 대상이 정치권이어서 파업을 고려하기도 힘들고 비대위 입장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렇다면 왜 비대위를 구성했고, 어떻게 이번 사태를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계 일각에선 간호법·면허취소법을 투쟁으로 막을 시기는 지난 만큼 차라리 법리적인 대안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해당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차라리 간호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다른 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면허취소법의 경우 처벌규정을 완화하고 협회 자율징계권을 요구해야 한다는 식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안을 의료계 만으로는 막을 수는 없다. 현 상황을 뒤집기 위해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정서를 파악해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의료계 입장을 관철해 이를 제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믿고 기다려 달라는 비대위…"확실히 보여주겠다"비대위는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를 목표로 구성된 만큼, 통과 이후 대책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대한 빨리 투쟁 로드맵을 공개하고 전에 없던 방식으로 해당 법안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책임론을 명확히 한 것이 기존 집행부와의 차이점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와 관련 비대위 김경태 부대변인은 "기존과 다른 투쟁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보여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행동이 없어 회원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의 최종목표는 간호법·면허취소법 폐기다. 조금만 믿고 기다려준다면 하지만 조만간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선포식을 진행하면서 확실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안 처리시한이 오는 9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비대위는 이날 마련된 방안을 기반으로 오는 6일부터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황이 급박한 만큼 신속하게 비대위 조직 구성을 마쳤고 발 빠르게 강력한 투쟁 이어가려고 한다"며 "제1차 회의에 앞서 사전 모임을 통해 여러 방안 마련했고 이 자리를 통해 이에 대한 위원들의 생각을 모아 월요일부터 바로 투쟁에 나서려고 한다. 여러분이 있기에 잘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함께 꼭 승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사안이 중차대해 주말에도 참석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우리의 목표는 간호법·면허박탈법 완전 철회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개진해 달라"며 "비대위가 의료 악법을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집행부도 최선을 다하겠다. 비대위와 집행부가 합심해야 악법을 막을 수 있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비대위가 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분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비대위원장의 의견 적극 지지하고 지원과 성원 보냈다"며 "대의원회와 집행부까지 비대위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촉박한 일정과 위원 분들의 패기·위용으로 자칫 투쟁이 사회적인 규범을 해치는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소통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본인을 희생해야 비대위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래야만 투쟁에 승리할 수 있다. 오는 9일 이후 회원들에게 성공한 비대위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오른쪽)이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을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전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면허취소법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의료인 대표로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동참을 촉구했다.박 회장은 "바람 앞의 촛불인 양 의료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마냥 지켜 볼 수가 없다. 치과의사협회는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강행처리 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후 저의 모든 일정을 중단하며, 의료인을 대표하여 단식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법과 국민과 의료인을 편 가르기 하는 면허취소법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또 면허취소법의 대안으로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키고,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단체 자율규제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박 회장은 "치과의사도 국민의 일원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한 입법논의에 참여하고, 세부적인 시행에 함께 할 결의가 충분하다"며 "국회가 우리 보건의료인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 국민과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본 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